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①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n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distress디스트^r레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plan플랜 to투 search서치 for^f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escue^r레스큐 people;피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govern.거^v번

②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vessel^v베슬 distress디스트^r레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an캔 promptly프^r람프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