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survey서^v베이 indices인디시즈 that^ð댓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show쇼우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uch서치 as애즈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und^f파운드 to투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ir^ð데어 level레^v블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26>

(3) To투 survey서^v베이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that^ð댓 work워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