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Rules on Execution Affairs of Public Prosecution Offices concerning Property Punishments, etc., Article 23 (Modification of Command of Execution of Confinement in Workhouse)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Where part of the fine or minor fine has been paid after the prosecutor commanded the execution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the prosecutor shall issue a modified command by a modified command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in Form No. 33. In such cases, Article 20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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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