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1)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kes메이크스 a어 fact^f팩트 inquiry인콰이^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fact^f팩트 inquiry인콰이^r리 in인 Form^f폼 No.노우 13.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2)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ct^f팩트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fact^f팩트 inquiry,인콰이^r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shall섈 enter엔터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record^r러코드 of어^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