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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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