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0 (Guidance and Counseling, etc. on Civil Petitions for Foreigners)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may designate staff members dedicated to guiding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procedures for handling civil petitions, and may have those staff members complete prescribed training.
② 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ㆍ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establish and operate a Foreigner Information Center to provide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guidance and counseling on civil petitions in foreign languages, 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upport for civil petitions, by telephon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3) The Minister of Justice may entrust the operation of the Foreigner Information Center under paragraph (2) to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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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