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9 (Research on and Promotion of Policies, etc.)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an캔 be비 done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f어v브 naturalized내처r럴라이즈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2. Researchr리서치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3.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searchr리서치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5.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