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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사고조사)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23 (Investigation of Safety Accidents)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보완ㆍ기술연구ㆍ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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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collapse컬랩스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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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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