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사고조사)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23 (Investigation of Safety Accidents)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보완ㆍ기술연구ㆍ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When a safety accident such as collapse or damage of a reservoir or dam occurs,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without delay form an investigation team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conduct an investigat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upplement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echnical research, and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 When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has conducted an investigation of a safety accident such as collapse or damage of a reservoir or dam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submit the results to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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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