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2, 2020.2.4>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pyright카피^r라잇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conciliate컨실리에잇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copyright카피^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s"),디스퓻츠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rectors.더^r렉터즈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