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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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aimed에임드 at앳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and앤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onvert칸^v벗 voices,^v보이시즈 sounds,사운즈 etc.엣세터^r러 contained컨테인드 in인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nto인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ubtitles,서브타이틀즈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an캔 perceive,퍼시^v브 and앤드 reproduce,^r리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퍼^f폼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트^r랜즈밋 them.^ð뎀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8>

(3)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lawfully로^f펄리 access액세스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they^ð데이 may,메이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onvert칸^v벗 voices,^v보이시즈 sounds,사운즈 etc.엣세터^r러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ubtitles,서브타이틀즈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etc.엣세터^r러 can캔 perceive,퍼시^v브 and앤드 reproduce^r리프^r러두스 them.^ð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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