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plit스플릿 or오 merge머지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20,000 kilowatts).킬러왓츠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1.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2.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ing하밍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disrupting디스^r럽팅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r오 lowering로워^r링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ower,파워 due두 to투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r오 split스플릿 or오 merger;머저 and앤드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limited리머티드 to투 solar소울러 photovoltaic^f포우터^v보울테이익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