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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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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8 (Maintenance of Electricity Quality)

① 전기사업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eyð데이 supply,서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measure메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rms함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order오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repairr리페어 or오 modify마더f파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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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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