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A어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its잇츠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to투 other어^ð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퍼처스 power파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6.9>

(2)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lend렌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③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6.9>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lend렌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