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64 (Temporary Use of Electrical Facilities)

①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Even이v븐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llow얼라우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if이f프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azard해저드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tting퍼미팅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tandby스탠드바이 generator제너r레이터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