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64 (Temporary Use of Electrical Facilities)
①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Even where electrical facilities have failed the inspection under Article 63,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allow temporary use of the facilities, specifying the period and method of use, if it recognizes there is no safety hazard and temporary use of the electrical facilities is necessary. In such cases,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notify the period and method of use.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Standards for permitting temporary use of electrical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such as where an emergency standby generator has not been completed, the period of use within one year, the method of temporary use of electrical faciliti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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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