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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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으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separate세퍼^r레잇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on안 users'유저즈 behalf비해^f프 and앤드 bearing베^r링 its잇츠 costs,카스츠 and앤드 terminating터머네이팅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2020.6.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