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9 (Provision of Economic Benefits)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n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provides users with economic benefits that accumulate through the us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t shall report the scope of use, period of validity, method of use, etc. of the economic benefits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2)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inform users of the status of accumulated economic benefits, etc. so that users can use the economic benefits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 methods, etc. of notic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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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