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6 (Sharing of Subscriber Lines)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f anothe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requests sharing of the lines that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has installed in the section from the switching facilities directly connected to users up to the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scriber lines" in this Article), the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allow i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standards for the scope, conditions, procedures, and methods of sharing subscriber lines under paragraph (1), the calculation of charg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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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