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sell^r리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holesale").호울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holesale호울세일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market마킷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assessing어세싱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rket마킷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come비컴 active액티^v브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if이^f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도매제공 대가는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holesale호울세일 must머스트 follow^f팔로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s애즈 a어 rule,^r룰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retail^r리테일 rates,^r레잇츠 wholesale호울세일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rket마킷 and앤드 enhance엔핸스 user유저 benefits.베너^f핏츠

④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협정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5) and앤드 (6),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receipt^r리싯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holesale호울세일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