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