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mediated미디에이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do두 so소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dispute,디스퓻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y^ð데이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fore비^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new누 deadline.데들라인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