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7조(사전선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복수(複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which위치 users유저즈 select설렉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which위치 they^ð데이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election프^r리-설렉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ame세임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multiple멀터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ce^f포스 users유저즈 to투 pre-select프^r리-설렉트 a어 specific스퍼시^f픽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olicit설리싯 or오 induce인두스 them^ð뎀 to투 do두 so소우 by바이 unfair언^f페어 means.민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3)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e-selection프^r리-설렉션 system시스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neutrally,누트^r럴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pre-selection프^r리-설렉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work,워크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election프^r리-설렉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election프^r리-설렉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삭제 <2015.12.1>

(4) Deleted.딜리티드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