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etc.엣세터^r러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s이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ntry엔트^r리 onto안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ose^ð도우즈 purposes.퍼퍼시즈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73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showing쇼우잉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urveying,서^v베이잉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ters엔터즈 private,프^r라이^v벗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