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 (Reports on Acquisitions and Mergers, etc.)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1. Line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2. Non-line난-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80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1. Line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line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2.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on-line난-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line난-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non-line난-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80 billion빌리언 won;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both보우^θ스 a어 line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non-line난-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line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non-line난-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80 billion빌리언 won.원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신고서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ㆍ협정 체결신고서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hare셰어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concerned컨선드 do두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er^r레지스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sale,세일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re셰어 acquisition,애쿼지션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r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2, or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r리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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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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