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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Basic Telecommunications Business)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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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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