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into인투 a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liberalization리버^r럴리제이션 area에^r리아 leading리딩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전북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bio-economy바이오우-이카너미 city.시티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view^r리^v뷰 of어^v브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④ 전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4)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review^r리^v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setting세팅 a어 time타임 limit리밋 of어^v브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