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34 (Formulation of the Complex Promotion Plan)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lex캄플렉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3.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재원조달 계획

5.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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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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