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58 (Support for Installation, etc. of Infrastructure in Mountain Tourism Promotion Districts)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Jeonbuk Province may directly instal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or support the costs of installation,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mountain tourism projects and attraction of investment.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ecipients and scope, etc.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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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