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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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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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n안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laxation,^r릴랙세이션 etc.엣세터^r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on안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