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편 총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laxation,r릴랙세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ncerning컨서닝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makes메이크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cluding인클루딩 duties,두티즈 principles,프r린서플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fallf폴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