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Act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Jeonbuk Province, transfer of authority from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gulatory relaxation, etc.: Provided, That where another Act ha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Jeonbuk Province, that Act shall apply.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 this Act makes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cluding duties, principles,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ing to the transferred authori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regarded as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prescribed in the relevant statute, and the relevant statute shall apply. The same shall apply where a matter falling to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is made to fall to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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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