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89 (Special Provisions on Use of Fishing Vessels, etc.)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Matters that Article 25 (1) and (4), Article 38 (3) and Article 55 (3) (limited to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transferred authority) of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require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ay be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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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