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96 (Special Provisions on Adding and Assessing Health Impact Items, etc.)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For projects for which consultation must be requested from the Governor under Article 93 (1), consultation shall be requested from the Governor, notwithstanding Article 13 (1)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reviewing and assessing the impact on citizens' health upon being requested for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the Governor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head of a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and reflect the opinion to the maximum extent.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head of a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under Article 13 (1) and (2)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concerning th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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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