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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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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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신설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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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2024.9.10>

(4)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