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r,오 where웨어 a어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