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5-2 (Concurrent Operation of Small-Amount Deferred Payment Business)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With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btai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prepaid business operator may carry out the business of paying an affiliated store, on its own credit, the shortfall in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where a user's prepaid stored funds are insufficient to pay that pr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ll-amount deferred payment business").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 carrying on small-amount deferred payment business, a prepaid business operator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1. Using prepaid stored funds as a source of funding for small-amount deferred payment business;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2. Lending or financing money to users of small-amount deferred payment business;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likely to undermine user protection and a sound order of transactions.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the scope, usage limits, and total provision limits of small-amount deferred payment business, management of business soundness, management of credit information, plans for managing the collection of claims, plans for user prot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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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