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이용한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 (Limits of Use, etc.)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4.5.28>

(1) The^ð더 maximum맥서멈 face^f페이스 value^v밸류 limit리밋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2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face^f페이스 value^v밸류 limit리밋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500,000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ximum맥서멈 face^f페이스 value^v밸류 limit리밋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sues이슈즈 it잇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recipients,^r리시피언츠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3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ssued이슈드 in인 a어 real^r릴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million밀리언 won;원

3. 외국인관광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쳐 발행하는 경우: 100만원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ssued이슈드 after애^f프터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1 and앤드 2 so소우 that^ð댓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meaning미닝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can캔 use유스 it잇 to투 pay페이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urchased퍼치스트 in인 Korea:코^r리아 1 million밀리언 won.원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2)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billion빌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use유스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③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3)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use유스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2>

(4)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cash캐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⑤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5) The^ð더 specifics스피시^f픽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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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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