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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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ust머스트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