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4 (Designation Criteria fo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s)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력ㆍ기술능력: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또는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 6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secure시큐어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oring스토^r링 or오 certifying서터^f파이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erforming퍼^f포밍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a)어 They^ð데이 shall섈 hold호울드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Engineer엔저니어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evel레^v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b)비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each이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재정능력: 자본금 4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4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2.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or오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billion빌리언 won원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가.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ending,센딩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storing스토^r링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날짜ㆍ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tored스토드 at앳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다.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c)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afely세이^f플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라.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e)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r^f포 copying카피잉 and앤드 storing스토^r링 at앳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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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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