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3)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are아 services서^v버시즈 or오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ail메일 order오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delays딜레이즈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it잇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lay"),딜레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paid페이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top스탑 or오 cancel캔슬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und^r리^f펀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Among어멍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s셀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whose후즈 delay딜레이 in인 making메이킹 a어 refund^r리^f펀드 caused카즈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lay딜레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by바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debts뎃츠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wes오우즈 to투 that^ð댓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set셋 it잇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other어^ð더 debts뎃츠 to투 that^ð댓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neglects,니글렉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et-off셋-오^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at^ð댓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reat트^r릿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consumer컨수머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artly파틀리 used유즈드 or오 partly파틀리 consumed,컨숨드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e^ð더 consumer컨수머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partial파실 use유스 or오 partial파실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d앤드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a어 penalty페널티 or오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ail메일 order오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are아 not낫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ey^ð데이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