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5 (Registration of Electronic Bills)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issue an electronic bill shall register the electronic bill with an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may refuse registration of an electronic bill or limit the total annual amount of electronic bills issued, with reference to the opinion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be asked for payment of the electronic bill or a credit investigation agency.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gistration of electronic bills by an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전자어음에 배서(背書) 또는 보증을 하거나 전자어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4) Endorsing or guaranteeing an electronic bill, or exercising rights on an electronic bill, may be done only by electronic documents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