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Article 21-2 (Request for Probation Order)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for^f포 an앤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nds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오더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gain;어겐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kidnapping키드내핑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kidnapping키드내핑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again;어겐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homicide하머사이드 crime크^r라임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homicide하머사이드 crime크^r라임 again;어겐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robbery^r라버^r리 crime크^r라임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robbery^r라버^r리 crime크^r라임 again;어겐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again.어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