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작성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prepared프^r리페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의 행정정보 목록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hold호울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meaning미닝 a어 set셋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organized오거나이즈드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searched,서치트 recorded^r러코디드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similar시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exists.이그지스츠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사한 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similar시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mponent컴포우넌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olding호울딩 the^ð더 similar시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whether웨^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is이즈 possible파서블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