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olding호울딩 the^ð디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information온-인^f퍼메이션 holding호울딩 agency"),에이전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4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3)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2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periodic피^r리아딕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④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wn-information온-인^f퍼메이션 holding호울딩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⑤ 법 제43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말한다.

(5)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2 (4)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종류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출하려는 본인정보의 종류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는 없는지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n안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본인정보의 종류를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고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portal포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⑩ 제9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