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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74 (Qualifications and Education of Auditors)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1) Theð더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by바이 grade"그r레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6>

(2)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an앤 auditor오디터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by바이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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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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