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1 (Support for Revitalization of Shopping District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s 20, 21, 25 through 27, 29, and 30 where a merchants' association under Article 65 or a shopping district promotion association under Article 18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promotes a shopping district revitalization project.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and procedures of support for shopping district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s, follow-up management of commercial infrastructure installed wit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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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