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3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Culture and Tourism-Type Marke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s마컷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ouvenirs수^v버니어즈 and앤드 local로우클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3. Festivals,^f페스터^v블즈 events,이^v벤츠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reflecting^r리^f플렉팅 local로우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시장ㆍ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ontent칸텐트 linking링킹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위^ð드 local로우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5.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s;마컷츠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s.마컷츠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s,마컷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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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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