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2)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