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3 (Streamlining the Arrangement of Stores)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part of the costs, within the budget, where merchants of a market promote joint projects such as integrating or rearranging stores or reconfiguring sales spaces composed of multiple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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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