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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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2.16>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fire^f파이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lley-type앨리-타이프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