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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45 (Special Provisions on Market Improvement Projects Including Adjacent Areas)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에 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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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의 입점상인에 대하여도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forf포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in인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as애즈 well.웰

③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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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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