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45 (Special Provisions on Market Improvement Projects Including Adjacent Areas)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에 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1) A Mayor/Do Governor may approve a project promotion plan including adjacent areas only where shopping districts, etc. are adjacent to the market and it is recognized as difficult to efficiently promote the market improvement project without including them. In such cases, the project operator shall obtain the consent of at least three-fourths of the owners of land, etc. in the adjacent area and landowners owning at least two-thirds of the land area, and the recommendation of the Mayor/Gun head/Gu head.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의 입점상인에 대하여도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 a Mayor/Do Governor has approved a project promotion plan including adjacent areas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have the project operator formulate and implement protection measures for entering merchants under Article 49 for entering merchants in the adjacent area as well.
③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adjacent area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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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