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in인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market마킷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t액트 as애즈 agents:에이전츠

②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해당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market마킷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fifths^θ쓰^r리-^f피^f프^θ쓰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operate아퍼^r레잇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market마킷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own온 stores스토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4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과 점포를 소유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merchants머천츠 who후 operate아퍼^r레잇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market마킷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own온 stores스토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매장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For^f포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blic퍼블릭 markets,마컷츠 the^ð더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